혁신·기업도시 ‘궤도수정’

차기 정부가 ‘작은 정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하면서 그동안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전면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더라도 이들 균형발전 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통·폐합돼 조직이 축소되면 인구계획은 물론 청사 및 기반시설 계획, 도시설계 등 모든 개발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이나 개발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이 이뤄져야 하고 행정절차 등에 따른 많은 기간이 소요돼 당초 일정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등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MB 정부’의 조직개편 윤곽이 드러나면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180여개 공공기관들은 이전 작업에서 손을 놓고 부처 및 기관간 통·폐합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혁신도시로 기관의 이전은 고사하고 임직원들이 현재 자리조차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공공기관 이전작업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가 없어 혁신도시 건설에 손을 놓고 있는 처지”라며 “정부조직개편의 윤곽이 정확히 드러나야 이전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 10곳으로 공공기관 180여개를 이전하는 혁신도시 사업은 현재 경북 김천, 경남 진주, 광주·전남(나주), 울산 등 5곳에서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직개편으로 이전할 대상 기관이 없어지거나 규모가 줄면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공공기관들이 통폐합되면 이전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는 물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까지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청사 등 도시설계가 완료, 착공된 상황에서 조직이 통·폐합돼 축소될 경우 청사 규모 등 도시설계 전반을 새로 판을 짜야 할 상황이다. 인수위의 구상에 따르면 현행 22개 부처(18부4처)는 약 16개 부처(14부2처)로 줄어 이전대상 기관도 줄어드는 데다 인근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및 대전 대덕 과학단지와 연계해 행복도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조성하기로 해 도시계획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하다.

차기 정부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방침으로 전남 영암·해남 등 전국 6곳에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들이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지방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